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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부터 달라지는내용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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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[3월1일부터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]


-교육급여 지원금액을 전년 대비 평균 24% 인상하여 초등28만 6천원, 중등37만6천원, 고등44만8천원 지급한다고 합니다.

 

 

- 기존에 따로 지급되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되어지며 , 필요한 곳에 자유로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


2.[3월1일부터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]


-고가 신규 약제 건강보험 적용으로 인하여 신약 치료의 접근성을 높이며 환자의 진료비가 경감되어진다고 합니다.
환자 부담 투약비용이 닌라로캡슐 연 5,000만원->250만원,루라테라주 연8,800만원->440만원으로 줄어든다고 합니다.


3.[3월1일부터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을 본인이 기재]


-주민등록표 등·초본에 기재되는 과거의 주소변동 사항 을 본인이 필요한 기간만큼 선택할 수 있게 된다고 합니다.
주민센터 방문 발급외 정부24,무인민원발급기에서 발급 시에도 동일하게 적용되어진다고 합니다.

 

 


4.[3월15일까지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]


-소득이 낮아 생활이 어려운 자영업자 와 근로자 가구에 장려금을 지급한다고 합니다.
2020년 7월~12월 근로소득이 있는 연 소득 3,600만원 이하의 노동자라면 기간 안에 신청할 수 있다고 합니다.

 


5.[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]


-금융상품 계약 후 청약철회나 위법한 계약을 해지할 수 있는 권리가 생긴다고 합니다.
모든 금융거래에 대해 6대 판매원칙 을 적용하며, 위반 시 수입의 50%이내로 징벌적 과징금을 부과한다고 합니다(적합성·적정성 원칙 제외->신설 예정이라고 합니다.) 적합성 ·적정성의 원칙,설명의무,불공정영업행위·부당권유행위 금지, 광고규제 가 시행되어진다고 합니다.

 

 

6.[3월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]


-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거나,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될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한다고 합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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